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색다른 공약을 내세워 2030세대의 화제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바로 가상자산을 서울시민에게 나눠주겠다는 "서울형 코인" 공약입니다. 과연 해당 공약이 얼마나 실현가능성이 있고 어떠한 비전이 있는지 개인적인 견해를 섞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코인이 무엇인가?
서울형 코인은 현재 만들어지지 않은 코인입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이번 2022년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서울형 코인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서울형 코인은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만들어 서울 시민들에게 100만원 가치의 코인을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색다른 공약에 대해서 뭔가 신기하면서도 과연 코인의 생태계를 알고 공약을 내세운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어떤 코인도 코인의 가치를 쉽게 말하지 못하는 동시에 현재 수많은 코인들도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을 늘리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말이죠.
서울형 코인의 생태계 구축방안은?
송 후보는 5월 25일 한 방송연설에서 "부동산 개발이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 라는 연설과 함께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서울형 코인을 만들어내 미래의 개발 이익을 현실로 돌려주고 코인 거래소를 만들어 바로 현금으로 환가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발언에서 3가지의 큰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개발이익을 왜 블록체인으로 만든 코인으로 돌려주려고하는가?
두 번째, 기존 코인거래소도 개발자 구하기 난항인데, 서울시에 코인 거래소를 만들 수 있는 인력이 있는가?
세 번째, 후보자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어느정도 알고 있는가?
송영길 후보는 해당 공약 생태계 구축방안에 대해서 간략이 설명해줬습니다. 구룡마을 부지 15만평을 용적률 500%를 적용해 개발하겠다는 것인데요. 부지 개발에 필요한 9조원을 '서울코인'을 발행하여 시민들로부터 개발금을 조달하고 구룡마을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 27조원 중 절반인 13조5,000억원을 투자한 시민들에게 배분하며 나머지 절반은 서울시와 SH·서울교통공사등 산하 공공기관에게 배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시민들 : .....
결국 시민들의 돈으로 개발을 하겠고 절반의 이익만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코인으로 돌려준다니.. 뭔가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보여졌습니다.. 또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들도 큰 이익을 거두는 기업이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나눠준다니..
개인적인 시각으로 봤을때 아래와 같은 시나리오가 그려지더군요
甲 : 서울형 코인 만들었으니까 공공기관이 사가야 시민들도 사갈꺼야!
공공기관 : 네..(우리 예산도 얼마 없는데..)
시민들 : 공공기관이 사면 안전한건가?
블록체인의 생태계는 물론 블록체인의 수요와 공급을 너무 단순히 이해한 처사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서울형 코인을 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서울형 코인을 만들겠다는 공약이 나온 것을 비추어봤을때 '이슈성'이 있기 때문에 선택한 공약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2030세대는 재산에 대한 갈망이 어떠한 세대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에 사는 시민들이라면 빈부격차가 더욱 크게 느껴지며 얼른 서로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크겠죠! 이러한 성향을 기반으로 "나중에 200~300만원되는 코인 지금 100만원에 팔께"라는 공약으로 시민들에게 주목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심으로 지킬 공약이 아닌 선거 전, 하나의 이슈거리로 몰고다니는 공약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특히 만들려는 목적과 가치 유지할 수 있는 방안,미래 비전 자체가 없는 코인을 만들겠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이며, 특금법 규제로 국내 5대 코인거래소가 기지개 피는 것조차 눈치보는 상황에서 코인 거래소를 국가가 아닌 서울시에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다니..놀라울 따름입니다.
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억대 연봉을 받는 블록체인 개발자들을 스카웃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데 말이죠..
서울형 코인 비전은?
현재까지 서울형 코인의 비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가 없죠. 하지만 한가지 눈길을 끄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민들에게 100만원짜리 서울형 코인 나눠주고, 플랫폼 효과 때문에 이 100만원 짜리가 200만~300만원으로 뛸 것"이라고 단언한 발언과 "이 코인은 루나·테라나 비트코인·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실물자산이 뒷받침된 안정된 디지털 자산"이라는 발언입니다.
그냥 해당 발언을 듣기만 한다면, 엄청난 코인이죠! 사기만하면 2~3배가 된다니~! 근데 조금만 달리생각하면 다단계 수법과 다른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복잡한 생태계를 이루는 코인시장에서 100만원이 200~300만원된다는 발상과 함께 그 근거로 플랫폼 효과를 말하는 것을 본다면 결국 "단기간 이슈몰이로 200~300만원 될꺼다."라는 치명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주식시장에서 "작전주"라고 하죠.
또한 실물 자산이 뒷받침된 안정된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떠오르는 것은 실물자산 달러가 뒷받침하고 있는 USDC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해당 스테이블 코인은 실제로 달러를 예치할때마다 코인이 발행되는 형식이죠.
하지만 USDC와는 전혀 성격이 달라보이는 서울형 코인은 발행자가 개발할때 코인을 발행하고 개발이익에 따라 코인의 가격이 변동할 것이며, 추가적인 외부요인으로 또다시 가격이 변동하게 될 것입니다.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개발이익이 당장 줄어든다면 바로 엄청난 후폭풍이 오겠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없이 실물자산이 뒷받침된 안정된 자산이라는 것이 절대 말도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이야기를 마치며, 결국 해당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0%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물로 실현되도 국민들의 세금을 말아먹는 정책사업이 될 것 같구요! 크고 작은 이슈를 몰고 다니는 공약보다는 해당 지역의 시장이 되기 위한 공약, 서울 시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대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공약을 실현시키는 것이 더욱 도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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